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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어린이집의 설치
○ 심사기준：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운영체의 재위탁 부적격 처리시,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추진
-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 원칙
- 위탁계약은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증
공제 포함) 가입을 의무화
마.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시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함께 동 권장 표준안을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심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함
※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위탁 심의 관련 비중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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