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페이지

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표 Ⅱ-3? 2014년 지방재정분석 지표별 산식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재정
(세입-지출 및 순융자)
× 100(%)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
통합재정규모
※ 정부(행정자치부)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함
실질수지액
× 100(%)
일반재원 결산액
※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일반회계,
※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2. 실질수지비율
▲
기타특별회계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경상비용
× 100(%)
경상수익
3.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통합회계
▽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100(%)
세입결산액
※ 지방채무잔액은 2015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시 적용하는
지방채무잔액 적용
※ 지방채무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액
4.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 준공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100(%)
경상일반재원
※ 2015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방식과 동일
5. 관리채무부담비율
통합회계
▽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채무 잔액/BTL 지급액: 관리채무비율 참고
미래 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100(%)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미래 4년 : 2014, 2015, 2016, 2017년
※ 2014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식과 동일
6.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부담비율 참고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 미래4년 상환할 평균채무액 :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 4년
2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