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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 방지
등록임대사업제제도보완
임대등록 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 기간 연장(8년 → 10년) 등 공적 의무 강화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 불가(세제 혜택 미제공)
폐지 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
-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 희망 시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 등록 말소 허용
- 기 등록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하여 유지
사업자 관리 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 및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으로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 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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