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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정례회구정질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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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묵2동도시재생거점공간운영에대하여
1.주민자치회운영방식의문제점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거점시설들이 완공
-주민자치회위원구성방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현재주민자치위원은모집공고후신청자를대상으로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운영 중인 ‘청년가도’와 내년
사전의무교육을실시한뒤,추첨을통해위원을선발하는

준공예정인‘장미연구소’의운영계획과우리구공동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동 마다 지역적 상황이
사업추진이지지부진하게끝났던이유에대해답변
다른데,일률적으로동일한교육을실시하는것과주민
부탁드립니다.또한,묵2동의균형있는발전을위해기존
자치위원으로선정되지않을수있는주민들까지교육
이은경의원
한성수의원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을 제외한 중랑역로와 동일로
하는것등여러문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주민자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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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1동,묵2동)
(상봉1동,신내2동)
151번길의활성화계획에대해서도답변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기구로서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위원구성
구청장답변:시의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이종료되고,거점시설운영방식이
방식을어떻게해야좋을지답변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중심에서 전담부서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체 사업 추진에
구청장답변:주민자치위원의선정은위원의자질을갖추고자사전의무교육을
차질이 있었습니다. 청년가도는 중랑구 청년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관내
실시하고, 정원보다 많은 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성을

청년단체와청년들과의소통을통해운영방안을보완해나가겠습니다.또한,
확보하고있습니다.다만,현방식보다더욱개선된방안이있는지의견과지혜를
장미연구소는장미에대한연구와싱크탱크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
모아반영해나가겠습니다.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나가겠
- 주민자치회에대한주민인식수준
습니다.다음으로,중랑역로와동일로151번길활성화계획에대해서는좁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 간의 대등한 관계에 대한 주민의

거리라는제약조건을극복하기위해체계적으로지중화사업,간판개선사업,
인지부족을해결하기위해서는동별획일화된주민자치회가아닌아파트단지,
도로개선사업을시행하여궁극적인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등동별특성에부합하는다양한유형의차별화된주민자치회

운영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2.공공디자인진흥계획가이드라인준수에대하여
구청장 답변 : 현재 주민자치회는 1년 내지 3년 정도로 운영 경험을 갖고
현재 각 부서에서는 ‘중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경험이 쌓이면 인지도도
중랑형의색감,분야별체크리스트반영여부등을제대로활용하지않고있어,
높아지고더많은성과를낼것입니다.다만,운영상미흡한점은주민자치회의
앞으로는현실성있는계획과가이드라인을세워예산의낭비가없도록관련
의견을존중하는방식을찾아서개선하는노력을더하겠습니다.
부서에서제대로준수하고,적용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회실행사업운영
구청장 답변 : 현재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2023년도각동별주민자치회실행사업은각동의특성이다름에도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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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공공디자인
일률적으로동일한예산하에시행되고있습니다.이는주민자치회실행사업이
계획이나가이드라인을준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을제고하는데효과가미비하다고생각되는데,이에대해답변

3.중랑구저출산대응정책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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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준비과정에대한지원
구청장 답변 : 현재 동별 예산은 주민자치회 사업 경험을 쌓도록 최소한의
중랑구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랑구 출산율 반등을
예산을배분한것입니다.2,000만원범위내에서주민의뜻에따라사업의
위해서는 사후적 지원뿐만 아니라, 결혼 전 준비과정 및 일·가정 양립에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대해서도지원이필요합니다.우리구에서추진하는사후적지원정책과함께
때문에다양한의견표출의방식에의해서사업수가통일되지않는게당연

결혼 전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의향,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 계획,
하다고말씀드립니다.
현금성지원외우리구고유사업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행사운영
생활복지국장 답변 :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의역량을강화하고,위원간소통과화합을위해추진한주민자치회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사업도 발굴하여 육아기에 편중된
워크숍이시행시기및추진내용면에있어다소미흡한사항이있어앞으로는
저출산정책들이출산이전단계에배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워크숍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공공보육시설확충및맞춤돌봄서비스구축
당부드립니다.

중랑구의 공공보육시설 확충 계획과 우리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구청장답변:금년에는코로나로인해못했던일들을주민자치회를통해서
서비스의내실화및확대계획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완료하고 워크숍을 하반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한 해의
생활복지국장 답변 : 보다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통해 양질의
방향을 정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개최하는게 타당하고, 그렇게
공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중랑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사업과공공형놀이시설을꾸준히확대할예정입니다.
2.주민자치회합리적운영방안모색
-내실있는양성평등교육
-표준조례안을반영한조례개정검토요구
2022년부터성평등활동센터운영을살펴본결과운영상다소미흡한부분이
2023년5월행안부에서발표한‘주민자치회표준조례개정안내서’에따르면
노출되고있습니다.앞으로내실있는성평등프로그램운영을위한계획에
위원 선정 방법의 다양화, 위원 교육 자율화, 위원 자격 명확화, 주민총회
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및 자치계획 자율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랑구도 주민과
생활복지국장 답변 : 현재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가사 교육
조례를개정하여주민자치회의합리적운영방안을모색해야합니다.
및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인식 개선 등을
구청장 답변 : 공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을 모아
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위원구성방식이나 운영방안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논의하겠습니다.
※제265회정례회구정질문요지에대한자세한질의내용과답변은중랑구의회
홈페이지(council.jungnang.go.kr)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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