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페이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98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41
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2
5
중 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부과 하는 한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와 관련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함.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 주차
장 여 객 자 동 차 터 미 널 화 물 터 미
토지가격에
0.025
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
점용면적
치장 휴게소 등
····
1
10
위에 해당되지
토지가격에
0.020
않는 진출 입로
나 버스카드판매대가 가로가판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문구 버스카드판매대 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2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 참조
건설관리과장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131-701, 전화: 02)490-3400~4, FAX : 02)490-3449, E-mail :
kigm12@jungna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건설관리과( 490-3400)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