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페이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187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여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151
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일부
가 개정이유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진출 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자동차와 관련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함.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 주차
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
토지가격에
0.025
널 자 동 차 수 리 소 승 강 대 화 물
곱한 금액
점용면적
····
1
적치장 휴게소
부설주
차장
10
면이상
위에 해당되지
토지가격에
0.020
않는 진출 입로
곱한 금액
(2) 버스카드판매대가 가로가판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문구 버스카드판매대 를 삭제함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에 비치함
( 490-3400)
2009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 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