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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295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152
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건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09. 2. 12
공포 시행된
주민투표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하여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19 )”
등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하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의 책무 안 제 조제 항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안 제 조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19 )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열람안 제 조 제 조 제 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 조례로 정함 이 유효한 청구권자
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현) 주민등록번호
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현 주소
개 주소 거소 체류지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비치함
490-3313)
2009
4
14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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