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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규칙 제
581
서울특별시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 조 목적
)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34
조의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하
중랑구 라 한다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 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 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 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기획 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
담당부서 라 함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및 구정운영
4
개년 개발사업 중 주요사업
2. 1 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다만 중앙행정
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록 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 조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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