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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
년 월
19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2009. 2. 12
공포 시행된
주민투표법 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하여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19 )”
등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하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구의 책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
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
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19 )
다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열람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 조례로 정함 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현 주민등록번호
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현 주소
개 주소 거소 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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