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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포한다
2009
년 월
29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횡령유용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강등 관련
징계규정을
정비하여 엄정한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횡령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종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으로 단순한 비리유형을 공금
횡령
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 으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비리
유형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 별도 신설
공금횡령 유용 의 경우 징계기준을
1
단계 이상 강화
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청렴의무 중 금품 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여 금품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 조치
다 비위유형 세분화
현행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의무위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무단결근 비밀누설 유출의 경우 징계 강화
새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
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통보결과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혐의없음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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