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2페이지
3페이지 본문시작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 중지 결정
비위정도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징계의결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징계의결
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보완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운영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
음주운전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경우에 대한 징계 신설
경징계
음주측정 불응 거부 의 경우 면허취소와 동일하게 간주
운전직렬 공무원의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면허정지시 중징계
- 3 -
비위정도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징계의결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징계의결
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보완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운영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
음주운전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경우에 대한 징계 신설
경징계
음주측정 불응 거부 의 경우 면허취소와 동일하게 간주
운전직렬 공무원의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면허정지시 중징계
- 3 -
3페이지 본문끝
메뉴
- 첫 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 원본다운로드 : 통합압축 다운로드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