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2페이지

서울특별시중랑구 규칙 제
582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 조 목적
)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 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징계양정의 기준
) ① 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 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
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별표
2
와 별표
3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
함으
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도 불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 집행하거나,
정책목표
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 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