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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444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6
4
중 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 조
○ “용역 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시험 평가 자문 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함.
○ “학술용역 이라 함은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구정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에 제공
되는 용역과 기술용역 및 정보통신 등을 제외한 제반 용역을 말함.
나 심의대상 안 제 조
○ 건당
5
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4
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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