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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
2009-23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유소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 제
조 및 제
36
조제 항 관련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유소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6
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등록절차
주유소 석유대체연료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서류
석유 및 석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또는 별지 제
32
호서식 를 구비하여
중랑구청 민원여권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2.
등록요건
가 자격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자 이어야 한다.
나 지역제한
⑴ 주유소 석유대체연료주유소는 다음 시설 등과 주유소의 방화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외벽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축된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외벽 동일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를 연접한 개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의료시설 약국 제외
경로당 노인정 으로부터
25
미터이상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부터
50
미터 이상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상
⑵ 주유소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설치위치는 폭
20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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