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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458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
절차법 제
41
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6
11
중 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 사용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상표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이미지를 보존하며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중소기업 공동상표 전용사용권 기준 마련
○ 제 조의
2
및 제 조의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조의 전용사용권 취소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규약을 위반하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제 조의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중소기업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
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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