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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494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및 서울
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
6
25
중 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서울특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대하여 상위조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
비하고 조문 번호를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확보율이
70
퍼센트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안 제 조
나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
5
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 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
만원으로 한다 안 제
17 )
다 여행주차장은 주차면수
30
면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안 제
23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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