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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기록물 열람 복사신청서
( 33
조제 항 관련
열람 복사 신청자 인적 사항
일 자
확 인
열람 복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신청사유
기 록 물 목 록
기록물
분류번호
일련번호
확인
등록번호
형 태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는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장의 규정 이하 같음 에 따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고,
2.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기록물
2.
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비밀기록물을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3.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 합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 합니다....
200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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