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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575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
41
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7
22
중 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정시장의 기준 등 안 제 조
1) 도 소매업 용역업의 점포수가
50
개 이상인 곳으로 토지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안 제 장
1) 2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는 지역을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의 신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 안 제
20 ,
조 제
22 )
1) 상인의 동의를 얻어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예산의 지원 안 제
24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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