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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등에 관한
2009
7
3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변경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세부임무수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예규 동 운영내규의
명문화를 통하여 민 관 군 통합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통합방위법 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변경 및 삭제 안 제 조 안 제 조
민방위기본법 근거 조항의 변경 안 제 조제 호
다 통합방위예규 및 동 운영내규 조항 신설 안 제
10
조제 항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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