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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603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155
회 임시회
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건 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 사용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상표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이미지를 보존하며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중소기업 공동상표 전용사용권 취소기준 신설 안 제 조의
2)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법적보호 기준 신설 안 제 조의
3)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비치함
( 490-3365)
2009
8
6
중 랑 구 청 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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