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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611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155
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건 명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하수도법 으로
통합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유가
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로 변경 안 제명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변경 안 제 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의 신설 안 제 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에 따른 변경
안 제 조
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 정비 안 제 조부터 제
13
조까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에 따라 전부개정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에 비치함
( 490-3375)
2009
8
6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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