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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61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155
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건명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위임사무 중
약사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 검진기관 지정 및
정신보건법 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항 번호 띄어쓰기 및 항 번호 삭제 안 제 조 제 조 제 조
위임사무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안 별표
약국에 관한 사무 안 별표 제 호
?「약사법 중 제
조 제
20 ,
조 제
20
조 제
22 ,
조 제
33
조 제
41 ,
조 제
64
69 ,
조 제
64
조의
2
70 ,
조 제
65
조 제
71 ,
조 제
67
조 제
74 ,
조 제
68
75 ,
조 제
69
조 제
76 ,
조 제
69
조의
2
77 ,
조 제
71
조의
2
80 ,
71
조의
3
81 ,
조 제
79
조 제
98 ,
조 제
70
조 제
78
조로 각각 개정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 안 별표 제
10 )
가호부터 자호까지
동법 을
의료기기법
으로 하고
차호의
의료법 제
30
조제 항 을
의료기기법 제
47 ”
조 로 개정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안 별표 제
11 )
의료법 중 제
30
조제 항 제
33
조제 항 제
30
조제 항 제
33
조제 항
33
조 제
40 ,
조 제
49
조 제
61 ,
조 제
50
조 제
63 ,
조 제
51
조 제
64 ,
63
조의
2
84 ,
조 제
53
조의
2
67 ,
조 제
72
조 제
93
조로 각각 개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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