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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701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155
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ΙΙΙΙ
안건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변경함.
안 제
16 ,
조 장제목 제 장 제 장 등
가 행정 보존재산
행정재산
나 잡종재산
일반재산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담부서 추가 안 제
10
조제 항
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 및 특별회계 전담부서
3)
조항 신설 안 제
29
조제 항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8
조에 따른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
퍼센트로 함
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을
100
분의
70
으로
확대 함
안 제
31
조제 호부터 제 호까지 삭제
가 감액율
: 100
분의
50
100
분의
7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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