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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725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9
14
중 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 개선방안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
방법 등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서울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소형가전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경감 가산금징수 및 징수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운반방법 명시 안 제 조 호 제
10
조의
2)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5
톤 미만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정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수마대를 사용하여 배출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도록 명시
나. 폐 소형 가전제품의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별표
4 -
안 제
27
조제 항제 호
폐 소형 가전제품 수거수수료 면제
핸드폰 외
31
개 품목
폐 소형 가전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일반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하면 대행
업체 및 구 기동반 수거
다.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감경 가산금 징수 및 징수절차 정비 안 제
33
33
조의
2,
34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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