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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745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41
조 및
서울특별시중랑
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9
22
중 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 거리측정방법 등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소매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안 제 조
1)
공고기간은
14
일 이상으로 함
2) 신축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신축 건물 완공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고, 보존등기 등 점유권이 확정된 후 공고
나 소매인 지정기준 안 제 조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
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아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교통시설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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