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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
2009-40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 및 규제대상 지정고시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4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
조제 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 및 규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9
2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조에 따른 주거지역
녹지지역 및 상업지역
의료법 제 조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라. 영유아보육법 제 조에 따른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 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마.「평생교육법 제 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2.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
가. 이동하며 영업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다만 국가비상
훈련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확성기 소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이동소음원 규제내용
규제지역 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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