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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818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156
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건명
서울특별시중랑구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2009.7.1.
개정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
는 것임.
나 주요골자
제명 및 항 번호 띄어쓰기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일본어 차용문자 등 수정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1 용품
무상제공 금지 규제 업소 중 숙박업소 규정 삭제 안 별표
1)
(4)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로 사용됨에 따라
별지 제
10
호서식 삭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에 비치함
( 490-3375)
2009
10
16
중 랑 구 청 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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