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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857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
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용역 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시험 평가 자문 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 이란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구정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과
기술용역 및 정보통신 등을 제외한 제반 용역을 말한다.
3. “주관부서 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 과 보건소 포함 로 용역결과
보고서 성과품 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 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심의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의 심의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5
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4
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 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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