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9페이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
백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고려
하여 같은 시설물 내에
2
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 물 또는 시 설물 안에 지정된 제 조의 제 항에 따 른 소매인 은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3
제 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 중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
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⑤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조의
3
제 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 「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법
16
조제 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10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