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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 조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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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항 본문 및 제 항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
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
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
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뒷 공간을 포함한다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의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09
11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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