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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876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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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
11
6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 안 제 조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라 통고처분 고발 탈세정보
제공 등으로 지방세를 추징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천만원 이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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