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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분의
5
로 함
. 안 제 조제 호
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 안 제 조제 항
미수액 징수 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심의로 목적을 명확히 함
라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 안 제 조
제안 제도개선을 제외한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변경
.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에 따른 조항 정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 계획에 따라 어렵고 모호한 조문을
알기쉬운 조문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 례 의 개 정 안 에 대 하 여 의 견 이 있 는 기 관 단 체 또 는 개 인 은
2009
2009년
11
11월
2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세무 과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신내동
662
번지
중랑구청 세무 과
전화 : 490-3345
9,
FAX : 49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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