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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903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157
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건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유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유지코자 함.
나 주요내용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상위법령에 부합
되도록 삭제함.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 과에 비치함
( 490-3489)
2009
11
18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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