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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904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157
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건 명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몰기한
(2009.12.31)
이 도래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2010
년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 에
기초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나 주요골자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안 제 조
2.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실효성이 없는 감면 폐지 안 제 조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폐지 현행 제 조의
2)
4.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비율 하향 조정 안 제 조
5.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 안 제
12 ,
조 제
15 )
6.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폐지 현행 제
17 )
7.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비 안 제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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