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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905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09. 11. 19.
중 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기준에 맞추어 법률용어를 수정
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운영되
고 있는 사항, 현
실에 부적합하거나 입법이 미비한 사항 및 수차례 일부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조
문 가지번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법률용어 개정 및 서식 정비
나 수입증지의 종류를
19
종에서
14
종으로 조정 안 제 조
다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권자를
구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
안 제 조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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