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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이에 공포한다
2009
11
20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중랑구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지역사회 부적응을 해소하여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 안 제 조
1)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거주외국인
나 결혼이민자
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나. 지원사업 안 제 조
1) 거주외국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나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다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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