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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870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 장 총칙
제 조
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이하 중랑구 라고 한다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외국인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 이란 구에
90
일 이상 거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
국인을 말한다.
3. “
외국인 지원단체 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한
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중랑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중랑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외국인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중랑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조
((((
중랑
구의 책무
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
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등 외국인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
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
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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