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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936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사무처리규칙
제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주민들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사업 대상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자부담으로 일부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지
원되는 경향을 탈피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 단지에 골고루 혜택이 지
원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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