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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
12
29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불일치하여 관련 조항 제 조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기능을 구
체적으로 명문화 민원심의 신청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로 개정
나 상위법명 명문화 안 제 조
다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안 제 조제 항 제 항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3)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 검토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라 위원의 임기를
안 제 조
1
년에서
2
년으로 확대
마. 민원심의 신청 운영방법 심의결과 이행 명문화 안 제 조 제 조 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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