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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875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 조 목적
)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
영 이라
한다 제
37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이하 중랑구 라 한다 에 관련된 민원
항을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3.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회부하는 사항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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