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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09-1008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및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2
31
중 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사업들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중랑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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