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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10-20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158
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안건명
....
::::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 안 제 조제 호 안 제 조제 항
1)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
나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 안 제 조
1)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탈루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
( 1 )
제 항
2) 탈루세액의 중요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 제 항
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 안 제 조제 항
1) 미수액 징수 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심의로 목적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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