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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 안 제 조제 항
1)
제안 제도개선을 제외한 모든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
2)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
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 과에 비치함
....
490-3345)
2010
1
11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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