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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10-63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
28
중 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도로명주소법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 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명주소에 관한 조례 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새주소위원회 를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
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도로명주소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신설
안 제 조
재교부 수수료는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함
재교부 수수료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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