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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규칙 제
603
서울특별시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이하
중랑구 라 한다 로
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조 직무
)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중랑구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과 그 소속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쟁송 또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법률고문은 제 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중랑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 등 쟁송사건에 있
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할 수 없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조 정원 및 임기
법률고문의 정원은
10
명 이내로 한다
법률고문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조 위촉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자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 시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촉하고 별지 제 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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