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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조의 위촉 해제
)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 조제 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중랑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수임사건의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조 법률자문
) 각 부서의 장이 제 조제 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홍보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홍보과장은 법률자
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조의 자문요청서 반려
) 기획홍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문요청에 대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업무 내부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경미하고 책임회피성 자문
3.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한 사항
4.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항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조 회의
구청장은 구정시책과 관련된 법률문제 및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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