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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15 (
조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
13
조제 항 및 제
17
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이
견된 때에는 법 제
16
조제 항에 따라 신청 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
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 조에 따라 훼손 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16 (
조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 ① 구청장은 법 제 조 및 영 제 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 공단
2. 최근
3
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 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7 (
조 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 이하 수탁자 라 한다 과 합동으로 연
1
회 이상
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 망실되었거나
훼손 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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