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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10-388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해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해 구민제안을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 발굴 및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 “
지정제안 용어를 공모제안 으로 변경 안 제 조제 호
나 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선정으로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 조의
2)
다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 조
라. 공모제안의 채택관련해 공모제안의 불채택 제안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공모제안의 채택등급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안 제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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