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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10-397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6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 측량법 이 폐지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
위원회 조례 를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의 근거규정을
측량법 제
58
조 및 동법시
행령 제 조 에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로 변경함
안 제 조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월
30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 참조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5 /
131-701,
전화
: 02-2094-0410,
팩스
: 02-2094-0419, E-mail :
informationx@j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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