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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
3. 처음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1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4.
해당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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